최저임금제 경제성장 이론.실증적 근거 없다 > 금융권소식

최저 임금 인상이 경제성장을 일으킨다는 주장은 이론적으로도 실증적으로도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2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최한 '최저임금제도 진단 및 합리적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을 정면으로 반박한것이다.

특히 이 교수는 "높은 영세 상공인의 비율, 다수가 비 프랜차이즈 상점인 현실, 치열한 시장경쟁등 한국의 산업구조 특성상 최저임금은 고용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2018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논란속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근로장려세제 대폭 확대와 같은 정책이 졸속으로 추진됐다"고 했다.

발제를 맡은 김강식 한국항공대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률은 고용에 부정적 영향이 미치지 않을 수준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수준은 중위임금 대비 60% 수준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전체 근로자 중에서 최저 임금을 받지 못하는 최저 임금 미만율이 15%에 달할 만큼 일부 업종은 이미 최저 임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