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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점수별 금리는 공개 신용점수 산정방식은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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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공약에 따라 은행들이 이르면 10월부터 개인신용평점별로 예대금리차를 공시할 전망이지만
개별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신용평점이 어떻게 매겨졌는지 파악하기 쉽지않다.
국회에는 은행이 소비자의 신용평점을 매긴 기준을 공개하라는 취지의 법안이 제출돼 있지만,
세부사항까지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금융당국과 업계모두 부정적이다.
현재 신용평점은 개인신용평가사(CB사)가 평가하는 것과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따로 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은행에서는 1등급이라도 다른 은행헤서는 5등급이 되는 등 제각각이다.
신용점수가 곧 금리와 대출한도로 이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연령,소득에 따라 소비자 간에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
금융위는 신용평가의 투명성 및 소비자의 수용성을 높이려는 취지에 따라 공개 범위를 어느정도 확대하는 것에는 동의 하지만
신용평가시스템이 각 은행의 리스크 관리를 위한 핵심요소로서 은행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공개된 기준을 이용해 저신용자가 자신의 신용평가점수를 인위적으로 향상시키는 등 왜곡할 수 있다는 점도 업계가 우려하는 부분이다.
다만 현재도 은행은 대부분의 신용평가를 자동화된 시스켐으로 하고 있으며 그 기준을 공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하면,
공개 범위를 제한적으로 확대할 경우 소비자의 답답함이 완전히 해소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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